[총선 일타강사] 총성 없는 전쟁터 온라인…주의할 점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당연히 온라인 상에서의 표심 얻기 경쟁도 뜨거워지겠죠.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온라인 댓글 등으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지 말이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 '온라인에서 주의사항은' 입니다.
자 우선, 포털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금요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국내 인터넷 검색의 평균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자동완성' 기능이 중단됩니다.
이 자동완성은,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검색명 뒤에 다른 단어 등을 붙여서 함께 검색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꽤 편리한데, 토요일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 없어집니다.
다음으로, 선거기간 온라인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허위사실을 공표해선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누구라도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후보자 비방도 안됩니다.
이건 251조인데요.
허위사실공표와 다른 점은 누군가를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는 상관 없다는 점입니다.
또 110조 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끝으로 딥페이크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82조의8 1항을 보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게시해선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적용됐고요, 투표일인 4월 10일까지입니다.
말씀드린 이 사항들을 어기면 글이 삭제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서면 고발조치 됩니다.
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 이번 시간 '일타의 킥' 들어갑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다음날인 이번 토요일부터 4월 10일까지 네이버 자동완성 기능은 중단됩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 혹은 지역 등을 비하해선 안되고, 특히 사실을 얘기한거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관련 게시물은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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